		보도자료 9월 4일(화) 조간(9.3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9월 3일 / (총 6매)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사업과
과 장	지 승 훈		전 화	02-2023-8150
담 당 자	정 주 영			02-2023-8143

“내가 받고 싶은 사회서비스, 직접 만들어 보세요!”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적‧역동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대학생 등 전 국민 대상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9.4-10.22) 50일간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간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R&D 과제 발굴‧기획, 사회서비스 중장기 전략 기획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개최된다.

<분야별 공모 내용 및 예시>

연번	공모 분야	공모 예시
1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독거노인, 맞벌이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의 개발 ◊예시: 보육과 교육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돌봄서비스의 개발
2	사회서비스 R&D 과제 발굴‧기획	◊과학적‧체계적 연구기법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과제 기획‧제시 ◊예시: 초기치매환자의 인지 재활 및 치매 진행 예방을 위한 재활서비스 개발
3	사회서비스 중장기 전략 기획	◊국민 편익 증가를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설계‧제시 ◊예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중장기 사회서비스 전략 마련

□ 사회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3인 이내의 팀을 구성하여 팀별 참가도 가능하다.

○ 참가를 희망하는 자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30페이지 이내의 기획서(프리젠테이션 파일)와 함께 메일(sscontest2012@gmail.com)로 송부하면 된다.

○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참가자들은 2차 공개 경선을 통해 실력을 겨루게 되며, 1차 통과자 대상으로 응모작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가 멘토링 캠프의 기회도 마련되어 있다.

□ 대상 1팀과 최우수상 3팀(분야별 각 1팀), 우수상 6팀(분야별 각 2팀) 등 총 10팀을 선발하며, 수상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대상 400만원, 최우수상 각 100만원, 우수상 각 50만원)이 주어진다.

○ 또, 이번에 선발된 아이디어는 추후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반영,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하게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공모전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sscontest2012)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모전 사무국(sscontest2012@gmail.com)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관계자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젊고 창의적인 대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우리 부의 정책이 한층 젊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기대했다.

<붙임>  1.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고문

2. 사회서비스 개요

붙임1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고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호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고

보건복지부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확충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사회서비스 진흥계획, 사회서비스 R&D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며 다변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대학생 등 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의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을 형성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1. 응모자격 : 사회서비스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3인 이내의 팀 구성 가능)

2. 주제 : 사회서비스 전반과 관련된 창의 ․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

* 본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는 정책 참고자료로 쓰이며, 향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 R&D 등 유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음

3. 공모 분야

○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 사회서비스 R&D 과제 발굴‧기획

○ 사회서비스 중장기 전략 기획

4. 응모방법

○ 작성요령 : 별첨의 참가신청서와 기획서(PPT 형식, 30장 이내) 제출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2.9.4(화) ～ ‘12.10.22(월) 18:00시까지(총 50일)

-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sscontest2012@gmail.com)

* 작품명은 반드시 분야_성명(팀장) 순으로 표기

(예: 신규사회서비스 개발․기획_홍길동)

* (관련문의) 이메일(sscontest2012@gmail.com)

페이스북(www.facebook.com/sscontest2012)

5. 심사계획

○ 1차 심사

- 창의성(20), 실현가능성(20), 정책효과성(20), 구체성(20), 전략성(20)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서면 심사 후 소정의 인원 선발

○ 멘토링캠프

- 1차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 이전에 교수․컨설턴트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멘토링캠프를 통하여 자료 보완 기회 부여

○ 2차 심사

- 오프라인 심사(PT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작 선정․시상

6. 결과발표 및 시상

○ 1차 심사결과 발표 : ‘12. 11. 7(수) 예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sscontest2012)에 공지

○ 멘토링캠프 : ‘12. 11. 17(토) 예정

○ 2차 심사 및 시상 : ‘12. 11. 23(금) 예정

○ 시상내역 :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상금

구분	시상내역	비고
대상	ㅇ보건복지부장관상 ㅇ상금 400만원	1명(팀)
최우수상	ㅇ보건복지부장관상 ㅇ상금 100만원	3명(팀) * 분아별 1명(팀) 선정
우수상	ㅇ보건복지부장관상 ㅇ상금 50만원	6명(팀) * 분아별 2명(팀) 선정

7. 유의사항

○ 1인 1건에 한함 (중복 응모 불가)

○ 응모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됨

○ 타 공모전 중복 출품 및 표절작품은 심사 및 시상에서 제외됨

○ 접수 작품이 공모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사 결과 적합한 당선작이 없을 경우, 당선인원이 조정되거나 당선작이 없을 수 있음

○ 응모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보건복지부로 귀속됨

○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 1차 심사 합격팀에서 최소 1인 이상 멘토링 캠프에 참가하여야 하며, 멘토링 캠프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붙임2	사회서비스 개요

□ 사회서비스의 개념

○ (사회서비스)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정「사회보장기본법」은 7개 분야, 7개 기능으로 정의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 (’12.1월 공포, ’13.1월 시행)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①복지, ②보건의료, ③교육, ④고용, ⑤주거, ⑥문화, ⑦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①상담, ②재활, ③돌봄, ④정보의 제공, ⑤관련 시설의 이용, ⑥역량 개발, ⑦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부처별 사회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 (현황) 7개 부처에서 57개 사업, 8조9,214억원 규모의 사업 실시

* 전부처 연계 293개 복지사업 중 분야 및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

- 2000년 이후 사회투자정책 및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사회서비스 지출이 크게 증가 (’00년 2.4%→’07년 4.95%→’09년 5.76%)

* ’07년 지출비중은 OECD 공공사회지출 공식 집계치(SOCX), ’09년은 잠정치

- 노인장기요양보험(’08년), 장애인활동지원(’11년) 제도화 및 보육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문화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 추진 중

○ (부처별) 복지부 32개 사업(55.2%), 여성부(7개), 교과부․문화부(6개) 순

사회서비스
(공공+민간)	57개 사회서비스 사업 (8.9조원)
		수요자 지원방식 29개 사업 (8.0조원)
			6대 바우처 (6천억원)
	전부처 293개 사업

※ 6대 바우처: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산모신생아, 가사간병방문

□ 사회서비스 분야의 특성

○ 사회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종사자에게 일자리를 창출

-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기여

* ’06년～’11년까지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가 63만명 증가(68만명→131만명)되어 총 취업자 증가분(109만명)의 57.6%을 차지

< 사회서비스 투자 효과 >

사회서비스 투자 확대	↱ → ↳	1차	(이용자)	복지 확대		사례 (ADHD)	↱ → ↳	(아동)	문제행동 해결
		2차	(종사자)	일자리 창출				(교사)	일자리
		3차	(가족)	경제활동 참여				(엄마)	경력단절예방, 스트레스 완화

○ 사회서비스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유입이 많아 타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적음(한국노동연구원, ’09.12월)

< 서비스 분야 종사자 유입경로 비교 >

농림업

건설업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유입자 비율

비취업상태로부터

산업간 유입자 비율

○ OECD 등 선진국의 경우 현금급여 지출은 정체하거나 감소 추세인 반면, 사회서비스 부문은 대부분 성장 추세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취업 비중은 12.6%(‘03)로 OECD 평균인 21.7%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투자 확대 필요 (터키 제외 최저수준)

<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현금급여 및 사회서비스 성장 추이 >

	*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 포함

* ’07년 GDP대비 사회서비스지출(보건의료 포함) 비중 :  스웨덴 13.5%, 프랑스 10.4%, 일본 8.1%, 미국 7.9%, 한국 4.9%, OECD 평균 7.9%

* 출처 : OECD 공공사회지출(SOCX :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1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일반 현황> (단위 : 개소, 명, 억원)
사 업 명	‘12년도 예산 (국비+지방비)	현 황(‘11년 12월 기준기준)
		제공기관수	제공인력	이용자 수
소 계(6개 바우처)	8,516	4,850	55,773	654,987
1. 가사간병방문	196	316	2,881	10,539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826	921	9,519	37,728
3. 산모신생아도우미	372	305	2,756	57,845
4. 장애인활동지원	4,520	849	23,653	35,371
5. 장애아동 재활치료	718	996	4,126	39,582
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884	1,463	12,838	473,922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주요 내용>

구 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목적		가사 및 간병지원	가사 및 활동 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지원	장애아동의 재활 지원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지자체 중심 신규서비스 개발
지원 내용	지원 시간	월 18시간, 24시간	월 27시간, 36시간	월 42~183시간	주2회씩 월 8회 (1회당 50분)	2주(12일)	사업별 상이
	서비스 내용	재가방문 (신체수발, 간병, 가사 지원 등)	재가방문, 주간보호 (※ 재가방문 : 활동보조, 일상가사지원, 주간보호 : 기관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며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재가방문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 개발형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등 - 선택형 : 아동인지능력향상
발급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65세 미만 1급 장애인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18세미만 등록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	전국가구평균소득100% 이하 (장애인, 노인은 120% 이하까지)
비용 부담	수급자	면제~8천원	면제~8천원	면제	면제	-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평균소득 40-50 : 92천원	서비스 가격의 20% 내외 (사업별 상이)
	차상위	18~24천원	18~24천원	2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36~48천원	지원액의 6~15%	4~6만원